외국의대 졸업자,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 60%도 안 돼…최종 4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복지부 자료 분석
졸업자 중 최종 국가시험 통과자는 41.4% 불과
"정부가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 질 저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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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대 졸업자 중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에 그쳤다.

10일 신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 424명 중 한국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에 합격한 사람은 235명이었다. 합격률은 55.42%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해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가별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중 79명이 떨어졌다. 우즈베키스탄은 71명 중 40명, 미국은 23명 중 16명, 호주는 18명 중 7명이 불합격했다.

외국대학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 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신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봐야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