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이후 교권침해 상담 급감…“일시적 현상이면 안돼”

한국교총, 2023년 교권침해 상담건수 분석
상반기 312건에서 하반기 207건으로 줄어
아동학대 소송비 증가 추세…"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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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43회 스승의날을 앞두고 제작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으로, 2022년 조사된 520건과 비슷했다.

교권침해의 주체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48.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241건)과 비교했을 때 10건 늘어난 수치다.

다만 서울 서이초 사건(지난해 7월) 전후를 비교하면 사건 이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 상담 건수는 상반기 312건에서 하반기 207건으로 급감했다. 학부모 교권침해 역시 상반기 171건, 하반기 80건으로 상담 사례가 줄었다.

교총은 상담 건수가 줄어든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상반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처음으로 600건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학부모 교권침해의 하반기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 251건 중에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4건이 아동학대 관련인 셈이다.

그 외 사고에 대한 비용 청구 등 학교안전사고 관련 상담은 2022년 17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권침해로 학부모가 학생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등의 ‘교실 몰래 녹음 사례’는 9건 접수됐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17건(14.5%), 2020년 21건(18.2%), 2021년 15건(19.2%), 2022년 26건(23.6%), 2023년 86건(48.0%)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