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정부 브리핑 사흘째 취소…배경 두고 촉각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한 8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4.8/뉴스1 ⓒ News1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정국 상황과 관련해 의료계는 발등의 불인 의대증원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사흘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총선 전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연일 브리핑을 열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중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쇄신을 이유로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구두로 사의를 표했고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비서실 장·차관급 참모 전원도 사의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11일로 예정했던 중수본 브리핑을 10일 밤 취소했고 이날 열 예정이었던 중대본 회의도 중수본 회의로 축소해 진행했다.

복수의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체계 점검 등 변함없이 일하고 있다면서도 총리와 참모진 총사퇴, 의료계 입장 표명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리핑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 소개할 정책이나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의료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 등을 대통령실과 상의해야 하지만 인적 변화가 있다면 새로 보고해야 할 수 있겠다”면서 “지금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입장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여전한만큼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강행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 등 셈법이 복잡하다.

총선 참패로 인한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압박이 소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구심점 없이 갈등만 격해지는 모양새다. 의대 증원을 두고도 전면 재검토, 정원 감원, 타협안으로서의 소폭 증원 등 생각이 다양하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42대 의협 회장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29/뉴스1 ⓒ News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주 중 전공의, 의대생, 교수단체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단일창구가 마련되는 듯 보였으나 각 주체 간 이견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단독으로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 자리에서 여당 참패를 지적하며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초강경파’ 임현택 차기 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간 만남, 합동 기자회견 등 비대위 운영을 차기 회장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선데 의정갈등 해결에 대한 인식차 또한 크다고 전해진다.

또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정부 측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법원은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3번 각하한 데 이어 전날 의협 비대위 간부들이 제기한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 교수단체는 정부를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간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건지 의향을 답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의교협은 이날 회의를 열고 결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다른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사태 정상화와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해 비대위원장을 교체하고 이날 비대위 회의를 연다. 새로 선출된 최창민 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