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무기구 띄워 공론화委 연금개혁안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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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달 18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단과 자문단을 가동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가 채택한 연금 개혁안의 실질적 효과를 살펴본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중 국회의 연금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내 조직인 ‘재정추계실무단’과 ‘미래개혁자문단’ 첫 회의를 연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 인력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실무단은 국회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토론에 부치기로 채택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구체적 추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8~10일 연금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 등을 채택한 바 있다.

공론화위는 1안과 2안 모두 기금 소진 시기를 기존보다 7~8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내에선 특히 1안에 대해 부정적 분위기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p) 늘리면서도, 보험료율 인상 폭은 4%p에 그치는 1안이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의 기금 안정성을 현재보다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개혁안에 대한 추계 작업을 진행해 이를 국회 연금특위에 제공할 예정이다. 개혁안은 다음 달 중순 공론화 토론에 이르기 전 공론화위원회와 연금특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실무단의 추계 결과가 1안의 현실성·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실무단은 이외에도 통계청이 주도하는 ‘2023 장래인구추계’ 작성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 전망에는 기대수명, 기금 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데이터가 반영된다.

‘미래개혁자문단’은 정부 내 전문가 자문 조직으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는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급여 산정 방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결정하는 확정기여방식(DC) 전환 등 사회적 논의 사항을 정리하고 구체화해 기초 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단은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가 넓고 실질적 가입기간이 짧은 현실적 문제를 감안한 DC 전환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자문단이 내놓은 각종 결과물 또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제공돼 연금 개혁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연금 개혁 지원을 위해 자문단과 실무단 출범을 준비했으나, 전공의 파업 여파 등에 따른 내부 사정으로 가동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 회의 날짜를 정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민연금의 DC 전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KDI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KDI는 신연금은 보험료에 기대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과 가입자가 받을 금액이 같은, ‘기대수익비=1’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을 통해 메우자고 주장하면서, 재정부족분을 올해 기준 국내 GDP의 26.9%인 609조 원으로 추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