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어떤 이유든 불법 집단행동 안돼…환자 곁 지켜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2.13.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총궐기대회,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이유로든 불법 집단행동은 안된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호소했다.

조 장관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올려 “어떤 이유로도 불법 집단행동은 안된다”며 “의사 분들은 환자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는 분들이다.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은 지금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조치다”며 “일부는 2000명의 증원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 지난 27년간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확충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5년간 의대정원 1만명 확충 규모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가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을 유도하고, 고령층의 요양돌봄을 강화하여 의료수요를 낮추는 것을 최대한 감안한 것”이라며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계속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수요를 받고 잠정 점검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교육 가능하다고 결론내렸고, 향후 학교별 배정 과정에서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의료비 지출은 정부의 과잉비급여 관리, 의료 남용 방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의료인력 확충은 오히려 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 질, 의료비 지출은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보완할 과제이지, 집단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