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023.4.14 뉴스1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이뤄진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66억773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의 업무인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올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정진상의 은밀한 지시와 이재명의 승인을 통해 막대한 특혜가 부여되기에 이르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지역 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이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성남시에 내가 맞다고 생각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로비로 특혜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