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4일 허위가맹점을 개설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조금 6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1) 등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3개월간 상품권 대리구매자 2900여명을 모집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사드린 뒤 자신들이 허위로 등록한 가맹점 10여곳에서 63억원 어치를 허위로 결제한 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6억30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현장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전국 10여곳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가맹점을 등록한 후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는 가맹점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하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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