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인건비-예산 등 규제 풀기로

이르면 내년초 공공기관 지정 해제
尹대통령이 직접 진행상황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 상황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병원은 인건비, 예산, 정원 등이 정부 규제에 묶여 있지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자유롭게 양질의 의료 인력을 고용하고 정원을 늘리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진행’ 상황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동아일보 ‘지역의료난 부추기는 규제’ 기획 보도(7월 10일자 A1면)를 접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며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 방문 당시 “기타 공공기관 규제 때문에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건의사항을 받고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지시에 대한 추진 경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시점은 이르면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매년 인상할 수 있는 인건비 총액에 제한이 걸리는데, 올해 기준 상한선은 1.7%다. 또 기재부의 승인 없이는 정원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전국 17곳의 국립대병원은 이러한 규제가 지역 필수의료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호소해 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