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달 만에 부활 예고 누누티비…“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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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폐쇄 약 세달 만에 재개를 예고했다.

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사이에 유사 사이트에 이어 폐쇄된 사이트까지 재오픈 조짐을 보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도 높은 해결책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 운영진은 이달 6일 기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재오픈 계획을 밝혔다.

‘스튜디오유니버설’ 팀(Studiouniversal) 명의의 운영진은 “더 뉴 누누(The New NooNoo) 3”을 8월7일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 운영진은 이달 6일 기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재오픈 계획을 밝혔다.(누누티비 텔레그램 채널 화면 갈무리)

운영진은 ‘큐 멤버십’(Q membership)이라고 언급하며 회원 가입제 운영 방식을 예고하기도 했다.

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다. 방송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최신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도박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을 약 5조원으로 추산했다. 누누티비가 도박 광고 등 불법으로 창출한 수익은 약 333억원으로 추정됐다.

수사기관의 압박, 정부의 접속 차단 등 조치로 누누티비는 지난 4월14일 자체 폐쇄했다. 누누티비가 문을 닫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 수는 10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진이 재오픈 방침을 밝힌 건 서비스 종료 이후 세달 만이다. 당시 운영진은 “재오픈 계획은 일절 없다”며 “재오픈 관련해 문의 메시지를 가급적 삼가기 바란다”고 밝혔지만 약 세달 만에 이를 번복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협의체를 꾸려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그사이에도 유사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난달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는 연기됐다.

이 가운데 접속 차단 등의 조치로는 ‘두더지 잡기’에 그쳐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수익 환수, 행위자 처벌 등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는 ‘누누티비 방지 3법’이 발의됐다.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 정황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지를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을 골자로 한다.

또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