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력발전→신재생 전환’때 일자리 영향 첫 조사

[인구변화가 바꿀 직업지도]
고용증감 분석해 지원대책 모색
이달중 용역업체 선정 본격 착수

친환경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뜻하는 일명 ‘녹색전환’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한다. 13일 조달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화력발전 가동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율을 높이는 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4월 발주했고,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해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녹색전환의 노동시장 영향을 연구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있다.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고용상태의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률 1위인 제주에서 2030년이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 정비공이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 대신 연간 355개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전국 단위 첫 영향조사 대상으로 ‘화력발전소’를 택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할 때 △관련 산업과 지역에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새로운 업계에서는 얼마만큼의 고용이 창출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기존 화력발전소 근무 인력의 재교육, 업계 이전 방안, 생계지원 등 맞춤형 대책도 발굴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급속한 산업전환이 일어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일명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4차 산업혁명 전환 관련 정부 자문위원을 지낸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에서는 이미 업종별 추계는 물론이고 그 대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정확한 추계조차 없다”며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양적, 질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정밀하게 시행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추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신기술 개발 같은 것은 기업이 할 수 있지만 산업전환의 큰 그림은 정부가 그려줘야 하는 것”이라며 “그 그림을 통해 미래에 필요한 교육, 인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부터 기업이 탄소중립·디지털 관련 사업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한창이지엠의 오경수 책임매니저는 “지난해 전기차 부품 생산라인을 증설하며 전체 공장 인력이 2배 늘었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일부를 보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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