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기소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이날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재승인 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부하 직원들이 평가 점수를 누설하는 등 점수조작 등을 진행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방통위 보도설명자료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한 위원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4일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