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시스템 정상화…수원·부산회생은 6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지연됐던 전국 법원 전자시스템이 복구됐다. 다만 일부 법원은 다음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개원 관련 데이터 이관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단됐던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이 전날(2일) 오후 11시쯤부터 정상화됐다.

다만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추가 데이터 이관작업이 주말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 오는 6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부산·수원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지난달 28일 오후 8시 시작해 전날 오전 4시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생법원 사건과 이미 완료·보존된 사건의 데이터 통합·이관 작업이 지연됐고 일부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날 오후까지 개편 작업이 계속됐다.

시스템 개편 작업에 활용되는 데이터 7억7000만건 중 17%가량이 이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7억여건은 종전 서울회생법원 데이터 이관 작업 때의 3배에 이른다는 게 법원 측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애초 전날 중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 중단 안내문’을 통해 이날 오전 9시까지 시스템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관 작업을 위해 중단했던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재가동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 지체돼 2일 중에는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어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활용하는 재판사무시스템,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등이 중단되면서 일부 소송은 차질을 빚었다. 형사재판은 이 시스템을 통해 경찰, 검찰, 법무부와 사건 정보를 교환하며 민사, 가사, 행정 등 다른 분야의 전산처리도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