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피해자 서훈 보류 질의에 외교부 달랑 한 줄 회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보류에 대해 외교부가 57일 만에 관련 질의에 답했다.

피해자 측은 구체적 물음은 모두 회피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한 줄 짜리’ 답변에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0일 규탄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19일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수여를 방해한 데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57일 만인 이달 14일에서야 회신이 왔다. 달랑 한 문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2022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 훈장) 서훈 수여 관련, 지난해에는 관계부처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했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한마디로 민원 질의를 조롱한 것이다.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성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겨우 한 문장에 불과한 답변을 내놓으려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답변 시한까지 어겨가며 시간을 끌었던 것인지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개탄스럽다”라고 혹평했다.

시민모임은 앞서 ▲국무회의 안건 상정 도중 관련 부처 ‘이견’으로 서훈 무산 사례가 있는지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추천이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피해배상) 확정 판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를 인권상·국민훈장 포상자로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외교부에 질의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의 서훈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누리집에 양 할머니를 비롯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시상은 지난해 12월 9일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같은 달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외교부 측은 “서훈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해야 하며 관련 부처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특정인의 수훈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기획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