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 전문위원 14명 전원 “계약종료” 통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전문위원) 14명 전원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최근 ‘새 정부 변화에 따라 조직 쇄신을 위해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며 이달 말 기간 만료인 기존 인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의제에 대해 의견을 조사·분석하고, 의제별·업종별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경사노위 핵심 업무인 사회적 대화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모두 2년 계약직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통상 5년간 임기가 보장돼왔다.

특히 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관련 인사기준’에 따르면 근무기간 5년이 지나도 행안부 승인과 해당 부서장의 연장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5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들 14명에 대해 기간 연장이 아닌 계약 종료를 선택했다.

이들 중에는 올해 3월과 6월 입사한 2명도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12명은 대부분 2017~2019년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셈이인데, 이번과 같이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8년 한 차례뿐이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다”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들을 사실상 전원 해고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모두 신규로 채용할 경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위원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외부에도 기회를 주고,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퇴직 상태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다시 지원해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다른 외부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