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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경찰 감찰권, 경찰청→행안부 이전 검토

입력 2022-06-04 03:00업데이트 2022-06-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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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문위서 ‘경찰 통제’ 논의… 경찰청장 후보군 전원 물갈이 이어
감찰권 통한 지휘권 강화 나선 듯… “치안본부 시절 회귀 우려” 지적
자문위, 대공수사권 통제도 검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임명 예정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통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사실상 모두 물갈이하는 등 감찰과 인사로 경찰을 휘어잡으려 하는 모양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3일 회의를 열고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자문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지만 합의제적 성격이 강해 통제적 성격이 미약하다”며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법무부가 가진 것처럼 경찰의 통제권을 행안부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 감찰권 행안부 이양 검토”
자문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자문위에서는 그동안 ‘셀프 감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경찰의 감찰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이를 담당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재차 논의됐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두고 ‘권위주의 시절의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자문위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고 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은 독립적,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정보경찰 기능과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게 될 대공수사권의 통제 방안도 논의됐다. 한 자문위원은 “경찰의 일부 기능은 정리(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 수사 총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사부서 경찰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인력 이탈 방지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빠르면 6월 안으로, 늦어도 7월 초까지 자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자문위원 검찰로 편향됐나”
7월에는 13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도 교체된다.

정부는 최근 이례적으로 7월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인사 전 청장 후보가 되는 치안정감 6명의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전 정부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후보 가운데서 차기 청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전례를 깨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와 사실상 ‘숙청’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6명 가운데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이 서울청장에 임명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설이 오가는 가운데 치안정감이 맡는 경찰청 차장엔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등이, 부산청장에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경기남부청장엔 이영상 경북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밖에 인천청장과 경찰대학장 등이 포함된 치안정감 보직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신임 경찰청 차장은 경찰청장으로 한 달여 만에 승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에 친(親)검찰 성향의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문위원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사법 공약을 맡았다. 위원인 정웅석 서경대 사회과학대 교수 역시 대검 연구용역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위원들이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자문위원은 “편향돼 논의가 진행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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