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내부 “전국검사회의 만들어 공정성 높이자” 상설화 요구

검수완박 대응 국민신뢰 회복 논의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검사를 대표하는 협의체를 만들자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국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 내부를 견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자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고위 간부들이 다시 사의를 표하는 등 검찰 내 혼란이 이어지자 사태 수습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데, 이를 두고 검찰 인사가 우선이라며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온다.

○ “검사회의 만들어 내부 견제하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부장검사)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검수완박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허탈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허탈함을 털어버리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견제 장치로서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보호관의 제안에 대해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지금 바로 준비해 출범해야 개정법 시행 전 검사들의 중심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듯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앞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지난달 19, 20일 각각 열린 전국평검사회의와 부장검사회의에서도 검사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한 부장검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없이 대검 규칙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2월 대법원 규칙을 신설하면서 상설화됐다. 매년 4월과 12월에 정기회의가 열리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다만 검찰 인사가 당면 과제라며 시행 시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19일 전국평검사회의 간사였던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장과 간부 인사까지 나야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회의에 부장검사 이상도 참여시킬 것인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고위직 사표 이어져…“총장 인선 속도 내야”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검찰 고위 간부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퇴진(6일) 이후 직무대리를 수행하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0일 법무부에 세 번째 사표를 냈다. 조재연 부산고검장(9일), 김관정 수원고검장(11일)도 재차 사표를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지휘부 공백을 우려해 김 총장 사표만 수리하고 박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그럼에도 다시 사표를 낸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차장검사는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정상 출근할 계획이지만, 당분간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는 고검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 때문에 분위기 쇄신과 검수완박 대응을 위해 새 정부가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포함한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통상 하던 대로 6, 7월에 인사를 하기엔 분위기가 너무 침체돼 있다”며 “신속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수완박법 내용과 입법 절차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