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악몽 재현될까…오세훈-시의회 ‘예산전쟁’ 중대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편성한 44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사흘간 집중 심사를 시작한다.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오 시장이 극명한 입장 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흘간의 예산안 심사가 10년 전 악몽을 재현할지, 극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부터 8일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종합 질의를 진행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필두로 각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44조원 편성하며 ‘서울 바로세우기’ 명목으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등 시민단체 관련 예산 178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했다. 또 TBS에 지급하던 출연금도 올해의 3분의1 수준인 123억원 깎았다.

그러자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단계에서 오세훈표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증액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 공약사업인 Δ지천 르네상스 32억원 Δ안심소득 74억원 Δ서울형 헬스케어 60억원 Δ서울런 167억원 Δ영테크 15억원 Δ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152억원 Δ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 3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예산도 172억원 중 70억원을 깎았다. 서울시 비상금인 통합기금도 5000억원 이상 대폭 삭감했다.

반면 TBS 출연금은 삭감액인 123억원보다 오히려 13억원 늘린 136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을 28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도 서울시가 절반으로 줄였지만, 시의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요구대로 전년도 수준인 125억원으로 되돌렸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아직까지는 한치 양보없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2010년 예산안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010년 당시에도 오 시장과 민주당 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한강 르네상스 예산 등을 두고 충돌하다 준예산 위기 직전인 12월30일 시의회가 서울시의 부동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연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당시 서울시 집행부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 집행을 거부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현실화되진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예산안 의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이를 거부한 뒤 과반수 출석·3분의 2 찬성으로 원안을 재의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재의결을 하지 않고 버틴 것이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시의회가 대립각만 고집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다름아닌 시민”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