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규제 철폐하고 지역 기업 역차별 없애야”

황금천 기자 입력 2021-11-16 03:00수정 2021-11-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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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경실련의 ‘대선후보 정책제안’ 분석해보니…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만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제공
인천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인천 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하고, 이를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2017년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각 정당에 전달해 왔다.

단순하게 기업의 민원이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천의 경제주체들이 주도적으로 협력해 만든 경제정책을 담은 이번 어젠다는 크게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기반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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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는 우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각종 규제 철폐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따라 인천 대부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공장입지와 대학 신설, 도시 개발 등에 극심한 규제를 받고 있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 첨단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수도권은 제외되는 규제를 풀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경제와 관련된 행정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지방자치권 강화도 제시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과 항공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력양성센터를 설치해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기르고, 클러스터를 만드는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너진 인천공항 경제권과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의 특성을 감안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소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주문도 내놓았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 항만시설 배후단지에 대한 공공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의 제조업 위조로 구성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산업단지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환경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통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은 “인천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젠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과밀억제권역#규제 철폐#대선후보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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