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정책 기조 속 수혜 대상 확대… 저출산 완화에도 보탬”

아동수당 도입 3주년 좌담회
아동수당, 양육부담 완화에 긍정적… 온종일돌봄도 짧은 시간에 큰 성과
행정인력-조직 부족문제 해결 절실… 초등돌봄전담사 처우 개선도 ‘시급’

1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이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본보 이미지 기자(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 빈곤은 ‘빈곤’이라는 결과에 자신의 노력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인의 빈곤과는 다릅니다. 아동기에 경험한 빈곤은 이후의 학업성취도와 건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이러한 아동 빈곤을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강지영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아동복지 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학회는 아동수당 도입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아동복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발표자로 강 교수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장이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본보 이미지 기자가 참석했다.

○ “아동수당 지급 및 돌봄 서비스 확대 긍정적”

현 정부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기조 아래 아동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대상자를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자녀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이 단순한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포용적 아동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향성에 대부분 공감했다.

대표적인 것이 2018년 9월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이다. 현재 정부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7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 교수는 “학령기 전 아동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이 약 100만 원이므로 아동수당을 통해 10% 정도를 보조할 수 있는 셈”이라며 “아동수당 제도가 양육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도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이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도 평균 0.06명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돌봄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장은 “(온종일돌봄체계 도입으로) 기존에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보편적 권리로 전환됐다”며 “부처별로 각각 추진된 돌봄 사업 체계가 통합되며 짧은 기간 내에 큰 성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학교나 지역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은 2016년 33만6000여 명에서 지난해 40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강 단장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고용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 “아동복지 행정 인력·조직 부족”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아동복지 정책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장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는 “여전히 아동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고 이들의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대표 사례다. 김 교수는 “올 7월 기준 539명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정부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664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시군구별로 3명이 배치되는 셈인데 충분하지 않다.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도 “아동보호 전담 요원의 경우 고용 형태가 임기제와 기간제 중심이라 업무를 연속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을 거치면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좌담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의견들을 검토해 향후 아동복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