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인하대 등 52개 대학, 정부 지원 탈락…“법적 대응 고려”

조유라기자 입력 2021-09-03 16:42수정 2021-09-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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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잠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가 반발하고 나섰다.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3일 확정 안내했다. 최종 결과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잠정 결과와 동일했다. 진단 참여를 신청한 285곳 중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학 97곳 등 233곳이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52곳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이들 중 47곳이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 간 정부의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에 제한은 없으며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학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년제 25개교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대도 이를 고려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성신여대와 인하대, 성공회대 등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수단 등을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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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 진단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기본역량 진단의 정성평가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기구를 통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평가 기회가 부여된다면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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