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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단독]전자발찌 끊은 살인범, 석달간 500만원 정부지원 받아

입력 2021-08-30 17:03업데이트 2021-08-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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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모 씨(56)는 5월 출소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강 씨는 출소 직후부터 석 달 간 5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강 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살해하기 사흘 전인 24일에도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을 수령했다.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15년 간 복역하다 출소한 바로 다음 날인 5월 7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이후 6월에 대상자로 선정된 뒤부터 강 씨는 생계·주거·의료급여 명목으로 약 3개월 간 최소 500만 원 이상의 현금성 지원을 받았다. 강 씨가 출소 이후 거주하던 거여동 자택도 ‘매입임대주택’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에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곳이었다.

강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에도 송파구청과 주민센터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보통 심사에 몇 달이 소요되지만 강 씨의 집요한 요구로 행정절차가 단축돼 신청 한 달 반 만인 6월 25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구청 관계자는 “처음 강 씨가 찾아왔을 때는 남루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옷차림이 상당히 말끔해지고 멋쟁이로 변신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게 된 후에도 강 씨는 구청과 주민센터에 주 2회 가량 찾아가 후원물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구청 관계자에게 “택배 일을 하는데 전자발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며 “일도 못하게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너무 적다”고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강 씨는 또 “교도소에서 듣기로 (유관기관에) 가서 떼쓰면 지원을 더 많이, 빨리 준다고 했다”며 “후원 물품이 더 없느냐, 왜 더 안주느냐”고 수시로 와서 항의했다고 한다. 구청 관계자는 “(강 씨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계속 해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고 전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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