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이재명 결정만 남았다

전체 경기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붙여둔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1.8.2/뉴스1 © News1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실시에 합의함에 따라 이제 이재명 지사의 최종 결단만이 남게 됐다.

이 지사가 그동안 보편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도에 따르면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6일 오후 이 지사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 할 경우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6개시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88%에서 제외된 나머지 도민 12%의 매칭비율 전부를 도에서 부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6개시의 정부 재난지원금 매칭비율(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안산·안양·부천·고양 등 4개시 역시 재원부족을 호소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도의 추가지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요청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다른 21개 시·군에 대해서도 연말에 있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등에서 도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서에서 강조했다.

건의서 전달에 따라 도가 재정여건 등 보편지급을 위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늦어도 금요일(13일)까지는 이 지사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편지급 내용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인데 13일까지는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최소 1주일간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31일 개회하는 제354회 임시회 안건 제출기한(회기개시 10일 전)은 20일까지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4단계인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결정되더라도 바로 실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 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사부터 거쳐야 한다. 만약 도의회를 통과하면 정부 지급시기와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소득하위 88%까지로 선별지급을 결정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는 지난 7월28일 “도와 시·군이 분담해 나머지 12%도 지급하자”고 도에 긴급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적극 검토하겠다”며 환영했지만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등 7곳은 지난 1일 긴급회동을 통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시해 도내 지자체 간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