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갈등’ 진화 나선 박범계 “변협, 변호사 징계 강행 말고… 로톡, 문제 개선의지 보여야”

유원모 기자 입력 2021-08-04 03:00수정 2021-08-0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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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징계 착수와 관련해 “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실제로 징계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변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500명이 징계를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이 4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박 장관이 갈등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공공성, 공익성 관점에서 대한변협이 지적하는 로톡에 대한 문제 제기 중 한두 가지는 나름 의미가 있다”면서 “변호사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자칫하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합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로톡 측이 개선안을 내놓을 생각이 있는지 법무부 실무진에 알아보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로톡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 말씀드렸다”며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2, 3차례 무혐의까지 났으니 법률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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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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