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 시작…중간간부 인사 기준·원칙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6.23/뉴스1 © News1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됐다.

인사위원인 정연복 변호사는 인사위 참석 전 “아직 전달받은 것은 따로 없다”라고 말했다.

인사위에서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의결될 예정이다. 개개인 보직이나 임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창재 위원장과 최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리는 비어있다.

그간 인사위가 열린 뒤 당일이나 이튿날 검찰 인사안이 발표돼 왔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인사시기에 대해 “이번주가 될지 내주 초가 될지 인사위원회 결과를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가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다음날인 21일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선 지검과 지청의 형사 말(末)부 부장검사 배치도 관전포인트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반부패부가 따로 없는 지검·지청에선 형사부 말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하도록 했다.


(서울·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