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어린이집도 현실화”

“형평성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9일 공개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를 수용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만약 현행 평균 급식단가인 3100원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의 일부를 뺀 나머지를 무상급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도나 앞으로 시행예정인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유치원 급식 질 향상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따라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와 상응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내 유치원은 총 780여 곳이다.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약 834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각각 5:3:2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