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가사도 잇는 차도선 운항 중단 위기

국토부 “승인없이 국고보조금 사용… 차도선 건조 비용 전액 반납해야”
주민들 “회수 땐 행정심판 불사”

전남 진도군 가사도 주민 50여 명은 10일 진도읍 쉬미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차도선 국고보조금 회수 철회를 요구했다. 가사도보조금환수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전남 진도군 본도와 조도면 가사도를 잇는 차도선이 정부의 보조금 회수 방침에 따라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가사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사도 주민 50여 명은 10일 진도읍 쉬미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차도선 국고 보조금 회수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생활권 단절과 농수산물 출하 중단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차도선 건조에 사용된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잘못 해석해 차도선 운항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며 “국토부가 보조금 회수에 나설 경우 행정심판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가사도는 진도군에서 3번째로 큰 섬이다. 현재 158가구 264명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사도 주민들이 국토부와 다툼을 벌이게 된 것은 2015년 3월 가사도와 진도읍 가학항을 운항하던 여객선이 만성적인 적자 등의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면서부터다.

생계를 위협받게 된 주민들은 진도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진도군은 차도선 건조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신설 항로가 목포에서 서거차도까지 다니는 기존 항로와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하지 않았다.

진도군은 차도선 건조를 위한 보조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이미 반영된 급수선 건조 예산 40억 원 가운데 27억 원으로 차도선을 건조했다. 진도군과 위탁 계약을 한 민간선사는 2018년 12월부터 가사도와 쉬미항을 하루 3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진도군이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차도선 건조에 보조금을 사용했다며 2019년 10월 국토부에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다. 진도군은 차도선 건조에 들어간 27억 원과 제재 부가금 81억 원 등 108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사도 주민들은 진도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환수하면 차도선 운항에 지원하는 예산이 중단돼 또다시 뱃길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140명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 현장조사를 벌인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익위는 국토부가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행안부의 항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목포∼서거차도 항로는 국가 보조 항로가 맞지만 진도군이 차도선을 투입해 운항하고 있는 신설 항로는 일반 항로여서 중복 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2018년 6월 신설 항로를 일반 항로로 지정 고시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차도선 건조에 쓰인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정근 가사도보조금환수반대대책위원장(58)은 “정부 부처 간에 엇갈린 판단으로 섬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진도군이 섬 교통 문제가 급수선보다 더 시급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차도선을 건조한 것이라고 권익위가 의견을 낸 만큼 국토부의 보조금 회수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