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秋장관, 추가 감찰 지시

대검찰청 감찰부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면서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