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 비전, ‘공정한 검찰’ 돼야”…검사들과 오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 절차를 실행에 옮긴 가운데, 윤 총장은 23일 검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낮 12시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시범실시 중인 일선 청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달 9일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서도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추 장관이 감찰을 시도하는 등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하는 와중에 윤 총장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검은 “오찬간담회 후 검사들은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4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고, 대검은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조속히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일선 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