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번째 특별사면 검토…대상자 선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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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8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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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 시행 여부는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시기나 대상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29일 6444명, 2019년 2월26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4378명, 2019년 12월30일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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