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 수사 부서 책임자가 대부분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임은 9월3일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 정권 실세를 겨냥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팀을 비롯해 여권 관계자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 주요사건의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다수 교체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팀장이었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48·31기)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후임은 권상대 법무부 공공형사과장(44·32기)이 맡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팀을 이끌던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49·29기)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김덕곤 수원지검 형사5부장(50·31기)이 향후 수사팀을 이끌게 됐다.
현 정부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해 온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48·32기)과 오현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52·29기)도 각각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과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후임은 김락현 평택지청 형사1부장(45·33기)과 이동수 대전지검 형사3부장(49·30기)이다.
지난 1월 인사에서 한차례 유임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팀을 오랫동안 이끌어 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48·32기)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주민철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46·32기)이 후임을 맡았다.
윤미향·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최지석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45·31기)은 유임됐지만, 주요사건 수사팀 부장검사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향후 현안 사건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법농단’ ‘라임’ ‘세월호’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수사와 공판을 이끌어온 수사팀의 팀장급 검사들을 유임시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특별공판팀장을 유임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과 팀장, 라임 사건 이성범 부부장 검사(44·34기)가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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