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공공재'라는 정부 일방통행 막아야"
"필수 인력 제외한 모든 회원들 참여 요청"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 전 회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총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의협은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14일로 예정된 의협의 단체행동(휴진 및 집회)에 전공의 뿐만 아니라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 정부에 대한 5대 요구사항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원안 추진의 불가피함을 말하며 사실상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며 의사 인력을 공공재로 보고 있으며 의사 인력 증원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사가 ‘공공재’인가? 의료에 공공성이 있고 의사가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과연 그 의사의 교육, 수련, 그리고 개업과 취업,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과 법적 책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도구’ 취급하고 공장을 세워 원하는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을 우리가 계속 지켜만 봐야 하는가. 우리의 후배들이 또 다시 일생동안 이런 모욕을 견디도록 지켜만 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 의대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책 중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의협은 12일 정오까지 5대 요구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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