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또 기재부…‘등록금 반환 지원’ 추경에 반영됐지만

뉴스1 입력 2020-06-30 13:48수정 2020-06-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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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대학생들./뉴스1 © News1
국회 교육위원회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에서 2718억원을 증액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차 추경안에 최종 편성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재정당국의 반대와 여론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액 반환’ 또는 ‘20~30%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 요구와는 괴리가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예산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살려내고, 이 사업의 별도 유형으로 195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교육부가 3차 추경안에 담으려고 했다가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던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금’ 1951억원을 살려낸 것이다. 다만 새로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새로 유형을 하나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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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본게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입장이 변수다. 정부안에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많은 대학이 아직 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도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변수다. 지금까지는 정부 재정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데 반대 여론이 더 많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62.7%가 ‘정부 지원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의견은 25.1%에 머물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반대 응답이 75.5%로 가장 높았다. 대학생이 속한 20대에서도 반대 여론이 64.9%로 높게 나왔다. 20대의 찬성 의견은 27.4%에 그쳤다. 다만 찬성 의견 자체는 50대(29.3%) 다음으로 높았다.

현재 여당 의원들이 논의 중인 환불 금액은 대학생들의 요구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학이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6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들은 ‘반액 반환’ 또는 ‘20~30% 환불’을 요구하는 여론이 가장 많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 4월14~19일 대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0%가 ‘반액 반환’을, 28.4%가 ‘20~30% 반환’을 요구했다.

올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47만9800원, 국립대는 418만2700원이다. 사립대를 기준으로 20%이면 150만원, 30%이면 220만원이다. 박 의원이 밝힌 것처럼 10%이면 75만원이다. 각각 학기당 75만원, 110만원, 37만원 수준이다. 교육위에서 추경에 반영한 안은 대학생이 요구하는 금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정부·여당이 생각하는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 방식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다. 사립유치원 모델과 비슷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휴원한 기간 동안의 원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한 유치원에 환불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했다. 등록금 역시 대학이 반환하면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이미 정부 지원으로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반환한 전례가 있다”며 “등록금 반환이 법적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매개로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정부 지원 방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건국대가 최초로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을 결정하고, 한성대가 학생 1인당 20만원씩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다른 대학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동국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2000여명에게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것 정도가 눈에 띄는 사례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추경안에서 증액된 예산을 대학 지원에 사용한다면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증액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총장은 “대학 자구노력에 따라 대학에 예산이 지급된다면 지금 당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 같은 경우 자구책을 내놓기 어려워 정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예산 증액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조건을 달기보다 정부 지원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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