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제안에 김두관 동의…“7월초 전달돼야”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6-03 15:26수정 2020-06-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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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지급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며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며 소득과 재산 구분 없이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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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역 소비를 위해 기부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방 정부를 지급 주체로 해야 한다”며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지역 내에서 쓰게 해야 지역경제가 회생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군구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주체가 되면 효과는 배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며 “이런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 초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 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재정 승수도 올라간다”며 “필요하다면 2차, 3차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중할 때는 당연히 비상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 3685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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