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 23일부터 시작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News1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데 검찰의 수사에 반발했던 터라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대상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울산시 공무원 4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등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의 단독 공천과 선거공약 수립 과정에 지원·개입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이 접수된 것은 지난 1월 말이지만 2월 법관 정기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재판은 이달에야 열리게 됐다.

그 사이 한병도 전 수석과 황운하 전 청장 등은 4·15총선에서 당선돼 당선인 신분이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