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비율 7대3 유감…정부와 협의 추진”

서울시 "재정분담비율 정부와 협의해 원만하게 추진"
정부, 서울시만 7대3 분담…나머지 모두 8대 2로 분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서울시만 중앙정부와의 재정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대해 “서울시가 그동안 막대한 재원을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집행하면서 재원이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재정분담 비율을 8 대 2로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7대 3의 분담비율로 (확정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정분담비율에 대해 정부와 계속 협의해 가며 원만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가 부담할 자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원들을 재조정하는 작업들을 진행 중”이라며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복지기획관은 서울 25개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여부와 관련해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비율산정) 부분은 현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제1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7조600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이상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 액수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예산 총액은 9조7000억원이다. 중앙정부와 각 광역지자체가 8대 2의 비율로 분담한다. 다만 정부는 예외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약 5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