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檢의 권력 눈치 보기, 개탄스럽다”

검찰이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불구속 기소한 자유한국당 강효상(비례·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이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어제(12월 31일)는 검찰이 파렴치한 비리 종합세트인 조국을 불구속 기소하고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던 날”이라며 “검찰이 권력의 공격을 피하려 야당 의원을 끼워넣어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마지막 날 저녁에 땡처리하듯 기소하면서 저의 변호사에게도 아무런 사전 통보나 기별도 없었다”며 “현역 의원이 자신의 기소 사실을 뉴스 보도를 통해 듣도록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도 아니고, 현역 의원을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인권침해는 물론 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드러난 한국 외교의 실상을 공개하자 처음엔 사실무근이라던 청와대는 돌연 유출이 문제라며 공격을 퍼부었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 나쁜 것인가, 진실을 밝힌 것이 나쁜 것인가”라고 물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야당 국회의원의 의무는 정권을 견제하고 정권이 공개하기 꺼려하는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알리는 것으로 기자회견 또한 헌법에서 보장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