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누구나 확인 가능

(여성가족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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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관이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까지 확대되며, 성희롱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피해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 아동청소년 보호기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고지를 실시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추가한다.

더 나아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며 국비 1억800만원이 투입된다.

센터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처리의 절차와 지원내용 등 종합상담, 현장자문 지원, 사건종료 후 사후관리 점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여가부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도 확대한다. 재직여성이 경력의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진행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수행기관을 전국 6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직장문화개선 자문·교육 등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가족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스템 개편을 통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한다.

특히 서비스 신청창구를 웹페이지에서 전용 스마트폰 앱으로 확대해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확인·취소·변경할 수 있다. 종전에는 신청 후 정보 없이 대기했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수시로 확인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자의 인권, 자립·자활, 의료지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센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주여성에게 전화·전자우편(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독려하고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분야에도 변화가 있다. 여가부는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정책·지원 참여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확대 운영되고, 가출·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7개소가 새롭게 신설된다.

또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9개소)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위기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특성을 파악해 상담, 교육,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8개소 신규 설치되고,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2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