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요구”에 검사들 ‘신중·자성’ 비판글…온도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9.5/뉴스1 © News1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취임은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5일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또다른 현직 검사의 반박 글이 올라왔다. 그동안 검찰 내부의 부조리를 꼬집으며 “누가 흘렸는지 알 수도 없는 70만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라고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17기)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갖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면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며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모 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팀의 의지와 능력, 소신과 열정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동료 검찰 구성원으로서 그나마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반박했다.

강 검사는 “외압이 있더라도 이 또한 검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만약 주임검사가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부장 등 중간관리자가, 최종적으로는 총장이 그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 내용과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낼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온 국민과 여론이 촉각을 세우고 수사상황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 취임이 수사팀에게 ‘묵시적 협박’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당화된다면 수사팀의 수사진행 상황은 처음부터 후보자의 낙마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반론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진모 검사도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장관 후보자에게 누가 흘렸는지 알 수도 없는 70만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상황과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 회사(검찰)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어떤 분은 특정 은행을 자기가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있는데도, 그 은행을 그 분이 설립했다고 말한 분을 기소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특별한 전형이 신설됐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도한 분을 기소했다”며 “어떤 검사님은 주임검사, 수사관, 보고받은 책임자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관계가 언론에 흘러 나가도 아무런 불이익도 두렵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내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