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예타 면제사업 “허울뿐이었나”

산재병원 부지 매입비 부담하고 외곽순환고속道 사업비도 떠안아
보상협의 과정서 비용 증가 가능성

이선호 울주군수(왼쪽에서 세 번째)가 군의원들과 함께 10일 울주군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전문 공공병원 울주군 유치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주군 제공

“산업재해 환자는 물론 울산시민 모두가 첨단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맞춤형 공공병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건립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이선호 울주군수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울주군에 건립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300병상으로 계획된 공공병원을 500병상으로 늘리고 16개로 된 진료과목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군수의 구상이다. 이 군수의 구상은 울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울산국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가 촉구해 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추진위는 지난달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300병상은 산재환자 이용률과 입원일수, 고령화 등을 반영하면 병원이 준공되는 2021년 산재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186개로 예측돼 일반 시민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14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소한 500병상을 갖춘 일반 공공종합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가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맞춤형 공공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울주군이 300억∼4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병원 터 매입비를 울산시와 절반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군수는 “울주군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설계에서부터 직접 군의 의견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1월 산재전문 공공병원 예타 면제 조건으로 병원 터를 울산시가 제공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당초 울산시가 추진했던 산재모(母)병원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캠퍼스 내에 건립될 예정이어서 별도의 터 매입비가 필요 없었다.

총 사업비 2333억 원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건립 예정지는 범서읍 굴화리 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곳이다. 총 13만8624m² 가운데 공공병원으로 3만3000여 m²를 사용하고 나머지 터에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 터 땅값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면 3.3m²당 3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보상 협의 과정에서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재전문 공공병원 터 매입비도 울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울산시가 확보한 예타 면제사업 2건 모두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타 면제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비 1조 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나들목(IC)∼호계∼국도 31호선 강동 나들목까지 이어지는 25.3km를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울산시는 밝혔다. 하지만 호계∼강동 나들목 구간 10.8km는 시가 사업비 2600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드러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병상을 늘리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전액 국비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