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들 평가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지표 불합리하다던 교장들, 설명회 열고 구체적으로 문제 지적
만점 기준·구간 설정 등을 아무런 기준없이 정해졌다고 비판도
5일까지 제출도 미지수…평가위원 추천, 평가회의록 공개 요구

재지정평가 여부를 놓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1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평가회의록 공개 등 자사고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사고 측의 평가 집단거부가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자사고는 22개이며 이 중 13개교가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29일까지 재지정 평가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13개교 모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일 오후 5시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6개 평가영역 12개 평가항목 32개 평가지표로 진행한다. 교육부 공통지표 88점, 교육청 재량지표가 12점이다.

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기한을 연장하지는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의 요구사항에 불응한 만큼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고서 없이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재지정취소 여부가 갈리고, 이에 반발하는 자사고들은 소송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재지정평가와 관련한 자사고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사고에서는 평가기준 점수가 올랐고 일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다며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평가 기준 70점은 2014년에도 기준점으로 적용한 바 기준점수 상향에 대한 부당성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회통합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충원율을 채울 수 없다는 자사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2014학년도까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평균 지원율이 100%를 넘었다”며 “사회통합전형 관련 기준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성평가에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평가자 간 공동 협의를 통한 평가체제 구축, 평가 세부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 통일성, 공정성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자사고 측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는 어떠한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사고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성고에서는 서울 자사고 학교장들이 모여 평가지표의 불합리성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평가위원에 자사고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키고 평가회의록을 공개하면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 이번주에 평가메뉴얼 회의를 한다. 구성이 이미 다 끝난 상태”라고 단호히 말했다.

평가회의록 공개에 관해서도 “통상적으로 평가위원회의 내부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평가는 개별 평가위원이 독자성을 갖고 점수를 주는건데 점수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담합의 의혹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