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오늘부터 단독 유해발굴…남북군사합의 첫 불이행 사례

한강하구 자유항행도 일단 무산…“北 호응 기다릴 것”

지난해 강원도 화살머리고지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위해 남북공동 도로개설 작업을 하는 모습.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월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진행된 한강하구 해도 전달을 위한 군사실무접촉에서 윤창희 해병대령, 황준 해양수산부 수로조사과장, 오명철 북한 해군대좌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News1

군 당국이 지난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발굴을 시작한다. 북측의 비협조로 인해 군사합의 첫 불이행 사례가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난해 실시한 지뢰제거 작업과 연계해 추가 지뢰 제거 및 기초 발굴작업을 (남측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양국간 기싸움으로 난관을 거듭하는 형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기조는 계속 이어가려 하지만 후속조치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래 남북은 4월1일부터 강원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공동유해발굴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2월 말까지 발굴단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북미회담 국면에서 미뤄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6일 남측 유해발굴단 인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측에 알렸지만 아직까지도 북측으로부터 명단 등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에는 군통신선을 이용해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은 “상부에 보고하겠다”고만 했을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상황에 따라 북측이 호응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군 당국은 작업과정에서 유해로 보이는 곳에 깃발 등으로 표식을 하고 인근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굴토까지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살머리고지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담당하는 육군 전방부대들은 이날부터 작업에 바로 투입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원래 공동유해발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막판에 기초 작업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지난해에는 육·해·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DMZ 내 11개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을 꾸준히 이행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월30일 한 차례 대령급 실무접촉만 했다.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날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 항행도 일단 무산됐다. 우리 측은 경기 김포 전류리 포구에서 한강하구 입구까지만 선박 항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올해 계획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