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집단휴업…한유총 “내주부터 무기한 개학연기”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News1

사립유치원 새 학기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3318개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일을 무기한 미루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방침에 더 강경한 대응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다음 달 공포를 앞둔 유아교육법 시행령 보류, 향후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관련 협의 선언을 할 경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회의실에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공포 예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반발이 이번 무기한 개학연기 선언의 핵심 이유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의무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유총은 이에 대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사립유치원을 향한 사망선고”라며 반발해왔다.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은 전체의 6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유총 관계자는 전했다. 당장 다음 주 개학을 미루는 사립유치원이 전국 2400여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학부모들한테 송구할 마음이 금할 길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기한 개학연기 철회 조건도 내놨다. 이덕선 이사장은 “다음달 공포 예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보 그리고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협의를 하자는 부분만 선언이 돼도 개학 연기를 중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는 그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에듀파인 도입 반대 논리였던 시설 사용료 인정은 거듭 요구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개인 재산인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유총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제기)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며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성에 대한 인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투쟁은 에듀파인 도입과 별개”라며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일변도의 강행규정과 개인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그리고 획일적 교육방침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