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찾은 유은혜 “미래교육 파트너”

법외노조 이후 교육장관 첫 방문… 일각 “사실상 실체적 단체 인정”
교총도 들러 “교권강화 노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만났다. 2013년 10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전교조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찾아 “전교조가 교육정책의 중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전교조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진보성향 교원단체인 전교조를 찾아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교육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전교조 앞에 ‘소위’라는 표현을 쓰며 법적 실체가 없는 단체임을 강조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전교조를 실체적 단체로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전교조는 앞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를 공식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인 만큼 이번 방문은 큰 의미를 지닌다”며 “오늘 교육부 장관의 방문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신호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3·1절 100주년을 진정으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내부에 숨어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전교조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전교조 방문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를 찾았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하 회장은 “퇴근 후는 물론이고 한밤중에, 새벽에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부적절한 전화에 교원들이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방지 대책과 생활지도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교총의 요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마련 중”이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 신학기 전에 학교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