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18일 탄력근로 확대 마지막 논의

노사합의 어려울듯… 공은 국회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18일 마무리된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야도 의견이 달라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탄력근로제 입법화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개선위)’는 18일 마지막 회의를 연 뒤 이철수 위원장이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경영계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6개월∼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려 했으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도 물거품이 되면서 여야 간 합의 여부가 중요해졌다. 현재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넓히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확대 최소화를 원하고 있다.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