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베트남 2차 담판 군사의제는…연합훈련 연계 가능성

北, 전략자산 반입 중지 등 합의문 문구화 요구할 수 있어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철수는 가능성 적을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ews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2차 정상회담(27~28일)이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발표함에 따라 군사분야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미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보다 더 진전된 성과를 내야하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큰 틀에서 논의되겠지만 군사분야 역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일단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북한은 그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연합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험프리스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중인 모습. © News1

한미 군사당국은 올해 계획된 연합군사훈련은 원칙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훈련 일부를 줄이고 전략자산을 반입하지 않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한다.

한미 국방부장관은 조만간 전화통화를 한 후 최종 협의해 올해 훈련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미대화 국면에서 전체적 방향 또는 3월 ‘키리졸브 연습’ 등에 한정해 발표할 수도 있다.

한미는 오는 26~28일 예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Crisis Management Exercise)을 시작으로 3월4일부터 2주간 ‘키리졸브(KR) 연습’ 본연습을 시작하기로 돼 있다. 명칭은 ‘19-1연습’이다.

한미가 그간 연합훈련 방향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왔기 때문에 2차 회담 전에 한미 군 당국의 공동발표 가능성이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의 기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미반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간 합의문에 관련 문구가 들어갈 수도 있다.

한미가 최근까지 난항을 겪었던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북한 매체는 최근까지도 미군이 남한을 강제점령해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혈세가 들어간다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가 막판 입장 조율을 통해 2차 회담전 ‘분담금 1조원-협정유효기간 1년’에 잠정 합의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일단 씻어낸 상태다.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가 의제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주제에 대해 북한과 한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만명 정도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둔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번 회담에 정식 의제로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두 정상간 구두 논의과정에서 언급될 여지는 있다.

한미동맹연구회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한미동맹 강화 촉구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등 동북아 균형 유지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지만 비용 등 이유를 들어 단계적으로 감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인데 가족을 포함하면 4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주한미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일단 순환 배치되는 6000명(1개 여단 병력) 수준에서 감축이 논의될 수 있다.

물론 종전선언까지 가능할 정도로 북미관계가 발전할 경우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도 논의될 수 있겠지만 이번에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회담에서는 북미간 비핵화와 상응조치 위주로 세부 내용들이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검증을 위한 세부 절차 논의 등과 함께 군사적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종전선언시 유엔사나 주한미군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사관 서기관은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유엔사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