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저지법 만들라”, 택시기사들 국회앞 시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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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모여 두번째 집단행동… 농민 500명도 “쌀값 인상” 집회

트럭에 쌀 싣고…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열린 농민결의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도로에 ‘쌀값 보장’이란 문구를 붙인 쌀을 트럭에 실어둔 채 쌀값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트럭에 쌀 싣고…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열린 농민결의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도로에 ‘쌀값 보장’이란 문구를 붙인 쌀을 트럭에 실어둔 채 쌀값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택시 운전사들이 2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출퇴근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두 번째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지난달 18일 첫 집회를 연 지 35일 만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차로 8개 차로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4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최대 2만 명가량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붉은색 머리띠를 두른 참가자들은 “서민 택시 파탄 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택시 운전사 15명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상 카풀을 허용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을 삭제해 카풀 서비스를 막아 달라’며 삭발을 단행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법규정에는 출퇴근 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어 택시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 했다.

“택시 생존권 사수”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차로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한 택시운전사들이 ‘불법 카풀 방치 여객법 삭제’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택시 생존권 사수”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차로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한 택시운전사들이 ‘불법 카풀 방치 여객법 삭제’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카풀앱은 여객법에 규정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불법행위”라며 “4개 단체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유상 카풀을 허용한 법조항을 삭제하는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반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스마트모빌리티포럼은 이날 성명서에서 “카풀 전면 금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국민 교통 편익은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의 양 수레바퀴가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행법상) 카풀 이용자는 24시간 카풀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운전자는 하루 두 번만 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앞에서는 농민 500여 명이 모여 쌀 80kg의 목표가격을 정부와 여당이 정한 19만6000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19만6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밥 한 공기(쌀 100g 기준)는 245원”이라며 “3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신무경·강성휘 기자
#카풀 저지법#택시기사들 국회앞 시위#쌀값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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