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사람만 조사…서울시, 채용비리 근절의지 있나”

한국당 김소양 시의원…‘성과급 잔치’ 지적도

자유한국당 김소양 서울시의원(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28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왼쪽)에게 질문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생중계 캡처화면) © News1

자유한국당 김소양 서울시의원(비례)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방침이 ‘눈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2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뒤늦게 산하기관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지만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친인척 여부를 조사하고,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제보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채용비리 의혹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겠느냐”며 “익명 제보도 쉽지 않은데 실명 제보를 요구한다. 제보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꼬집었다.

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를 제외한 시 산하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12월12일까지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비위 혐의가 높거나 제보가 있는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추가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10월 말부터 채용비리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실명, 익명으로 여러 건의 제보가 접수됐는데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신분 노출을 가장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제보 메일을 보낸 뒤 다시 신분 노출을 막아달라는 메일을 따로 보내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보제공 동의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가 내린 지침”이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 수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은 서울교통공사는 성과급을 약 1300억원 지급했고, 같은 다 등급인 서울시설공단도 1100억원을 지급했다. 행안부가 아니라 시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세종문화회관은 다 등급을 받고 성과급 13억원을, 서울복지재단은 나 등급을 받고 7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는 “시 산하 공공기관은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한 기관이 많은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규정과 평가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면서도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확고히 기준과 절차를 바꿔야 (이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