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권버스 인허가 업무 주먹구구”

市감사위, 도시교통본부 감사결과… 노선 신설 등 공무원 재량에 의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뚜렷한 기준 없이 수도권 버스 관련 인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도시교통본부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올 상반기 벌어진 버스운수업체 차량 불법개조 사건 후속조치로 5월 29일부터 열흘간 도시교통본부를 감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업체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전·현직 도시교통본부 공무원 두 명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감사위는 수도권 버스 노선 협의와 결정이 사실상 담당 공무원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수도권 버스는 노선 인허가권이 도시교통본부에 있다. 준공영제인 서울시와 달리 민영인 경기도 버스업체와 시 공무원 사이에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시민이 버스 노선 조정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노선조정분과위원회도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노선 조정 234건 중 68건(29%)만 심의하는 데 그쳤다. 도시교통본부가 관할하는 공항버스는 면허 관련 평가 지표와 요금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시교통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버스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공식 시행했으며, 공항버스 면허발급 기준은 12월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