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너무 착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부산·강릉 폭행 사건에 소년법 폐지 청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어 강릉서 집단 폭행 사건
소년법 폐지 청원 ↑

사진=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 영상

“선의의 법을 악용할 생각을 하는 것부터 이미 소년이 아니다. 아무런 대가나 책임도 지지않고 이대로 자라서 성인이 된다면 어떤 인간이 될 지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oss2****)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를 집단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에 이어 강원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 10대들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론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4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차례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 양(15)과 B 양(1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B 양 외에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여중생 3명 가운데 2명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7월 17일 강원도 강릉에서 15~17세의 10대들이 또래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도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 가해자들은 평소 피해자와 어울려 지내던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자신들의 사생활을 이야기했다는 이유 등 쌓인 감정으로 인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 강릉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강릉 폭행 사건 피해자/페이스북

두 사건 모두 10대인 가해자 여러 명이 또래 한 명을 잔혹하게 집단 폭행한 사건이고, 가해자들 대부분이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네이버 아이디 ‘taij****’는 “우리 사회가 썩은 건 아이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않고 우습다는 걸 가르쳐준 것이다. 저 아이들은 법이 우습고 세상이 우스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범죄 앞엔 나이, 성별 필요없이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소년법은 가해자를 위한 악법이다. 법은 늘 피해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에게는 ‘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너희들이 인정을 하든 안하든 법은 너를 꽤 오랫동안 감방에 쳐 넣을 거고, 사회는 평생 너희를 거를 것이다’라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duck****’는 “강릉이나 부산이나 가해자들 채팅이나 하는 얘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 법이 약해 금방 나온다거나 묻힌다거나 하는 얘기들을 한다”며 “그러니 요즘 학생들이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이냐. 죄없는 청소년들만 피해보는 보호법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또 “법이 참 착하네요. 법을 잘 이용할 줄 아는 미래의 범죄자들을 잘 키워주고 있네요. 호구짓 그만하고 소년법 이제 폐지하세요”(aous****), “소년법 폐지되고 자기들도 처벌받는 거 알면 법이 무서워서라도 저렇게 못함. 어차피 잘못해봤자 처벌 안 받는 거 아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거임. 소년법은 무조건 폐지해야함”(godi****), “악마는 어리지 않다. 소년법 폐지해야 본인들도 무서워서 저런 행동 함부로 못한다. 소년법은 매우 약하고 관대하다”(qqql****) 등 많은 이들이 소년법 폐지를 주장했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운동도 활발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년법 폐지 요구’ 청원 2건에는 5일 오후 3시 40분 현재 각각 14만300여 명, 3만6700여 명이 참여해 총 17만7000명을 넘어섰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