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복지 국가 갈 길 멀었다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매년 늘고 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지출 비중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중 34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평균(2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사회보험 지출은 각국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실업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현금 수당, 세제 혜택, 사회보험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매년 증가했다. 2013년 97조4000억 원이던 정부의 복지 예산은 2014년 100조 원을 돌파했다. 내년 복지 예산은 130조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32.5%에 달한다. 이에 따라 1990년 2.7%에 불과했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2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아직 낮은 상황이다.

올해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GDP의 31.5%를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핀란드(30.8%), 벨기에(29%)가 뒤를 이었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23.1%(13위)와 19.3%(23위)로 집계됐다. 최하위는 멕시코(7.4%)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복지 지출이 적은 것은 맞지만 OECD 순위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OECD 통계는 각국 정부가 보고한 수치를 합산해 발표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 참여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공공 부문 지출이 적게 나오는 등 국가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순위에 연연하기보다는 한국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